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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재판일 2020-06-08 11:00
법정 304호
죄명 존속살해미수, 치료감호(병합), 부착명령청구(병합)
사건개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등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 3급으로서, 유년시절부터 친부인 피해자 김○○(67세)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자라는 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자주 갈등을 빚어 오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모친이 2018. 9.경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19. 5.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죽이겠다’라는 음성을 남기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탈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게 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21. 18:00경 부산 연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이다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경찰서에 가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 12cm, 전체 길이 : 23cm)를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 이르러, 경찰관과 상담을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재차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1:32경 부산 연제구 소재 노상에서, 위 민원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모친과 함께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인근 노상에서 앉아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위와 같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왼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도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열상 등의 상해에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새○○병원 등 정신병원에서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지적 장애 3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입원을 통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급소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관자놀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전력이 있는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법 그 경위, 폭력성,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쟁점 ○ 공소사실 인정 여부 - 사실관계는 인정 ○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형량(심신미약 감경 여부 등 포함) ○ 특히 유죄로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 인용 여부 -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과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인용 여부 -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