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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법원명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일 2020-01-30 09:30
법정 301호 법정
죄명 특수상해
사건개요 피고인은 00가0000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9:00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55 강일IC 부근 올림픽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공○진(39세)이 운전하는 00고0000호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차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고장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약 700미터 가량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차선을 가로막아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쟁점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 차의 차선 변경 중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