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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재판일 2020-01-20 10:00
법정 304호
죄명 범인도피교사
사건개요 [전제사실] 피고인과 김○○은 피고인이 2018. 7.경 부산구치소에서 김○○에게 편지를 보내 면회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8. 9. 20. 악성고혈압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8. 10.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1개월 간의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2018. 10. 23.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6.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결정이 되었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 11. 7. 피고인과 그의 형집행정지 신원보증인 김○○에게 이를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18. 11. 9. 부산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담당직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고인은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김○○에게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의 아들 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그리고 당신의 모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여 김○○으로 하여금 위 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을 김○○의 모친 김○전의 집인 부산 사상구 소재에서 거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김○○은 2018. 11. 8.경 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2018. 11. 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모친 집에서 피고인을 거주하게 하여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쟁점 ○ 유죄 인정 여부 피고인은 형집행정지기간이 종료되고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불허된 이후에도 부산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김○○에게 부탁하여 김○○의 아들 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김○○의 모친 집에서 거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함. 그러나 피고인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알았고[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였고 형집행기관(검찰 및 부산구치소)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알았다], 김○○의 아들 명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정지되어 그런 것이고, 김○○의 모친 집에서 거주한 것은 피고인 집의 문이 잠겨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즉, 도피한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다툼. ▶ 피고인이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불허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휴대폰 및 거주지를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여부 ○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