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
|---|---|
| 재판일 | 2019-12-23 09:00 |
| 법정 | 제301호 |
| 죄명 | 강제추행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A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옆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
| 쟁점 | 1. 강제추행 성립여부 2. 적정한 양형 |
| 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
|---|---|
| 재판일 | 2019-12-23 09:00 |
| 법정 | 제301호 |
| 죄명 | 강제추행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A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옆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
| 쟁점 | 1. 강제추행 성립여부 2. 적정한 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