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3. 15:31경 홍천군 한서로에 있는 ‘K마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김○○(61세)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에 수 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손으로 구부러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이유
법무부 치료감호소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제Ⅰ형 양극성장애의 부분관해상태로 사료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장기간 정신과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회신되었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미약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