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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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19-12-03 10:30 |
| 법정 | 법정동 601호 법정 |
| 죄명 | 강도 등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9. 8. 26. 00:10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에 있는 피해자 김OO가 운영하는 '△△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도주하다가, 대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뒤쫓아 온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여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쟁점 | 추후공지(당일배부예정) [기타사항] *집합장소 및 시간 : 법정동 602호 법정 10:00 *참가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식은 별도 제공되며,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될 경우 석식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