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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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19-11-25 09:30 |
| 법정 | 301호 법정 |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 사건개요 |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길 10에 있는 동○○펜션 101호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몰래 101호 문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
| 쟁점 | 본 건 녹음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