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인천지방법원 |
|---|---|
| 재판일 | 2019-11-19 10:00 |
| 법정 | 제413호 대법정 |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 사건개요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2.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532-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과 방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위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장구연과,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장현준 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
|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