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
|---|---|
| 재판일 | 2019-11-06 09:30 |
| 법정 | 제301호 법정 |
| 죄명 | 살인미수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자 A, B와 공모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사전에 모의한 장소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고, B는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몸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약 17미터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
| 쟁점 | 1.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 인정 여부 2.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