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피의자는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8. 11. 19. 14:5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앞 차선없는 농로를 장양리 쪽에서 일영마을 쪽으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의자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박00이 운전하는 할리-데이비슨 FLHRC103 오토바이 전면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는 위 가항의 교통사고로 피해 오토바이에 앞 브레이크 칼리퍼 어셈블리 등의 수리비 18,681,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