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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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19-09-02 10:20 |
| 법정 | 304호 |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대구 서파0000호124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10.6.16:18경 부산 중구 소재 00휴대폰매장앞 편도2차로 부근에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가 많아 혼잡한 시각이었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함에도 정지신호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들 사이로 차로를 변경하며 계속진행하다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아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18. 10. 9. 14:32경 00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쟁점 | ○유죄 인정 여부 교통사고 상황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잘 나타나 있음. 그에 관한 운전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임(사실인정 보다는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핵심임). ○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