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대전지방법원 |
|---|---|
| 재판일 | 2019-08-19 11:00 |
| 법정 | 316호법정 |
| 죄명 | 강간 등 |
| 사건개요 | 1. 특수협박 피고인이 2018. 10. 20.경 피해자에게 "같이살자"며 공업용 커터칼, 과도, 중식도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하기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 쟁점 | 1. 특수협박죄 : 자백 2. 강간죄 : 부인 -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이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