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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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19-09-03 09:30 |
| 법정 | 301호 법정 |
| 죄명 | 폭행치사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8. 7. 5. 02:05경 서울 강동구 소재 OO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이OO이 춤을 추고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11경 위 나이트클럽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 15:45경 지주막하출혈 및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쟁점 | 폭행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