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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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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3
제목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로 모든 것이 끝나는지요?
답변내용

 

기소유예는 당해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의사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이므로 기소유예처분에는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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