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민원안내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법원명 ｜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	2012.03.16
제목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답변내용 ｜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 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 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 중 주택의 소 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임차인은 계 약기간 동안(보증금을 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쫓겨나 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 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 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 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