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안내
  • 자주묻는질문
  • 인쇄하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제목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때 친부모의 동의서 및 나이 제한을 한 사항과 관련한 문의
상세질문내용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친부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대상자의 연령을 15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한 규정이 아닌가요?
답변내용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대하여는 민법 제9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법적효과는 친양자입양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친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등 그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가 바로 이 동의 요건입니다. 이 동의 요건으로 인해 친양자 입양제도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후단처럼 친권이 상실된 부모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친양자 입양제도의 취지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