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안내
  • 자주묻는질문
  • 인쇄하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제목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세질문내용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내용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