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안내
  • 자주묻는질문
  • 인쇄하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제목 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세질문내용 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내용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즉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