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안내
  • 자주묻는질문
  • 인쇄하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제목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세질문내용 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내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43441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40637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