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안내
  • 자주묻는질문
  • 인쇄하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제목 토지수용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누구를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까?
상세질문내용 토지수용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누구를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까?
답변내용

답) 당사자소송은 국가 ․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39조)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 : 1)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장(×) → 남양주시(○),
           서초구청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2)행정청을 피고로 한 경우
           국방부장관(×) → 대한민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교육감(×) → 서울특별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