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안내
  • 자주묻는질문
  • 인쇄하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제목 토지수용사건에서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상세질문내용 토지수용사건에서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내용

답)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아닌 보상금의 액수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공익사업법 제85조 2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