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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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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가요?
상세질문내용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가요?
답변내용

답)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다.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①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②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④교원징계에 관한 소 :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⑤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 :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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