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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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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상세질문내용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답변내용

답) 현행 행정소송법은 3심제를 채택함과 아울러 항고소송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선택에 따라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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