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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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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청의 모든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가요?
상세질문내용 행정청의 모든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가요?
답변내용 답)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행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행정편의 등을 위한 장부기재행위(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비권력적 행위, 권리․의무와 관계가 없는 결정이나 단순한 관념의 통지, 질의회신이나 진정에 대한 답변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처분 즉 과태료처분, 통고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 공탁공무원의 처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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