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민원안내
자주묻는질문

민원안내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법원명 ｜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	2006.02.07
제목 ｜	형사재판 유의사항 안내
답변내용 ｜	형사재판이란? 0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0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며, 형사재판절차 중에서 기소된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체적인 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공판절차라고 하는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모두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0 구체적인 공판절차 •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법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 공판절차는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되어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 변호인의 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 판사는 위와 같은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마치고 보통 2주일 뒤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0 송달과 출석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에게 대부분 우편으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이것을 송달이라 합니다). •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밟아 피고인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잃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 또는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기에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기일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 피고인의 석방(보석) •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 보석보증금의 납부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이 허가되었더라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소환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0 법정구속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는데, 이를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정구속을 하게 됩니다. 0 공판의 준비 • 피고인이 공소장부본과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기소사실과 공판기일을 통지받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서 답변서, 정상관계진술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보내주므로 그와 같은 서류를 잘 살펴보고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생각이나 사정을 재판장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혼자의 힘만으로는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고, 특히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여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조사 • 증거조사는 법원이 사건에 관한 사실인정을 위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조사대상이 되는 유형물 또는 사람)을 조사하여 증거자료(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내용, 문서의 기재 내용, 증언 등)를 탐지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만 하여서는 재판에 반영될 수 없으며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반증이라고 합니다)을 하여야만 비로소 그러한 주장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죄책에 관계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증거조사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말하는데 그 유무는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증명력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로서 판사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습니다.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게 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하여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동의하거나 증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그러한 증거자료를 통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얻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 이처럼 재판은 증거를 통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형성된 판사의 사실인정에 따라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왔다가 돌아가기만 하여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결론이 내려진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또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고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을 하여야만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이 담겨질 수 있게 됩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간이하게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 법정에서의 질서유지 • 법정에서는 재판진행과 관계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방청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재판장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퇴정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진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법정에서는 질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게 되면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집행유예 •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여 상당기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특히 보호관찰소로부터 몇 차례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후에는 처벌이 두려워 아예 소재를 감추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늦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그 후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진하여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있고, 보호관찰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들도 그와 같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생업에 종사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신청하여 평일의 오전과 오후 중에 선택하거나 토요일 오후와 휴일만을 이용하여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 상소절차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제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하는데 상소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빼고 계산합니다)이며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상소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0 약식절차 •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전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공판절차에서 고소인 및 피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0 고소인 및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판기일 등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검찰의 ‘공판개시 통보’나 대법원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등을 통하여 스스로 공판기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0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는 재판장으로부터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증인으로 신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탄원서나 진정서의 형식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0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자료이므로 법원은 이를 양형에 적절히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