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민원안내
자주묻는질문

민원안내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법원명 ｜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	2010.02.25
제목 ｜	【정정, 경정】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답변내용 ｜	▶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점에서 피고의 경정 등 당사자변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표시정정을 허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결정을 할 필요없이 이후의 소송절차에서 정정신청된 바에 따라 당사자의 표시를 해 줌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허가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 진술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원고로 제소한 이후에 원고 표시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실질적인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 오는 것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불허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정신청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즉시 불허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당사자의 변경은 종래의 당사자 대신에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점에서 당사자표시정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변경에는 원고의 사망 등 소송승계의 경우와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이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경정 등이 있으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에 따라 피고로 하여야 할 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피고경정의 경우가 문제되고 제소기간 준수 등 국민의 권리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피고경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경정은 주로 신청에 의하여 하지만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피고경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소제기 후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새로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행정조직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경정을 하게 되나, 이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 피고경정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경정결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피고에게도 피고경정신청서 부본, 신청허가결정, 신청불허가결정 모두를 송달하게 되며, 새로운 피고에게는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결정정본과 함께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 피고경정은 구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소를 제기한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재판장은 피고경정을 허가한 뒤 첫째 변론기일에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 결과를 원용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 준수를 위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시효중단과 기간준수의 효과는 처음에 제기한 소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