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담사례

번호	제목	첨부	조회
187	[민사]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327
186	[민사]전문심리위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가요?		1278
185	[민사]전문심리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요?		1240
184	[가족관계등록]등록부와 주민등록등록부간 생년월일이 다릅니다.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75507
183	[가족관계등록][발급]민사집행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경우		147349
182	[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 또는 착오 기재된 가족을 추가기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15286
181	[가족관계등록]사망한 가족의 추가기재신청 가능여부		93363
180	[가족관계등록]성변경제도와 근친혼 문제 방지와 관련한 질의		69992
179	[가족관계등록]자녀의 성을 변경한 경우 친부와의 친자관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63431
178	[가족관계등록]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62867

다른법원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2556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과(임시)	2022.11.28	15734
2555	[수원지방법원]민사소송의 사물관할, 심급관할이란 무엇인가요?	2019.09.06	35278
2554	[전주지방법원]인신보호제도	2017.09.12	38823
2553	[전주지방법원]인신보호제도	2017.09.12	37728
2552	[서울행정법원]【납부절차】보관금의 납부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6.08.09	44042
2551	[서울행정법원]【환급절차】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한 보관금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016.08.09	50773
2550	[서울행정법원]【변호사보수비용】개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등에 있어서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한 경우 변호사보수에 관한 비용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16.08.09	46877
2549	[서울행정법원]【소송구조변호사보수】소송구조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당사자가 변호사보수지급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지요?	2016.08.09	50605
2548	[서울행정법원]【최고서 및 의견서 제출관련 안내문구】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전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이 송부한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최고서의 소송비용계산서는 법원에서 작성한 것인가요?	2016.08.08	56707
2547	[서울가정법원]상속재산명세표 양식-예시용	2016.03.10	4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