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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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수 : 12건

대법원 상담사례
번호	제목	첨부	조회
12	[형사]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50593
11	[형사]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44391
10	[형사]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48175
9	[형사]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665
8	[형사]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45468
7	[형사]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45248
6	[형사]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39581
5	[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39713
4	[형사]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37587
3	[형사]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이나 강릉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법원으로 이송신청이 가능한가요?		4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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