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청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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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19-08-19 10:00 |
| 법정 | 제223호 배심법정 |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9. 3. 12. 18:05경 청주시 서원구 복대로 5 스타벅스 앞 도로를 개신동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76,47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 쟁점 | 재판당일 안내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