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5. 18:23경 술에 취한 상태로강원 횡성군 안흥면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35cm, 손잡이 32cm)을 들고 찾아간 후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거실 쪽 방화철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당신 나에게 감정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피해 준 것이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곧바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왼손을 방화철문 안쪽으로 깊이 뻗어 넣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바닥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아래 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인해 집 밖으로 끌려 나와 마당에 비스듬히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쪽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낫을 수회 휘둘러 상처가 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바로 누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낫을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애원하면서 손을 뻗어 위 낫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낫을 손에서 놓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가해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낫을 붙잡은 채 ‘제발 살려 달라, 원하는 대로 통행로를 다시 놓아주고, 오늘 일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지금 날 죽이면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피고인이 잠시 주춤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낫을 들어 올린 틈을 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간 후 방화철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