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7. 9. 13.경 인천 연수구 ○○동에 있는 피해자 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왼쪽 다리 슬관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 부위를 착각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슬관절을 절개하고 관절경을 삽입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병원 측과 합의금을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오전경 위 ○○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무릎 수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구가 되거나 걸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님에도 “왼쪽 다리를 수술하였으나,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후 “○○병원에서 수술하였는데, 지금 거의 다리를 쓰지 못하고 불구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성기를 틀어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