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범죄전력]
피고인 김재덕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9:00경 인천 서구 가정로 224에 있는 피해자 조OO(23세) 운영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안아주라, 손을 잡아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네집 한신휴아파트인거 다 안다. 니네 엄마도 본적 있는데, 우리 아들 나오면 너네 다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2017.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미납하여 2018. 3. 29.경부터 2018. 4. 27.경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10:25경 위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깔 병신아, 정신병자 새끼야, 너 때문에 한 달 살았다. 나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