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춘천지방법원 |
|---|---|
| 재판일 | 2019-04-18 11:00 |
| 법정 | 101호 법정 |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종이뽑기를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여,10세)를 불러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이 약 10분간 직접 종이뽑기를 하여 그 경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고 나서 피해자를 데리고 마트 뒷문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들고 현금 4~5천 원가량을 건제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터 목, 어깨, 옆구리, 골반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 쟁점 | 추후 공지(당일 배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