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구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조 0 0 의 예비후보 시절 선거사무장을 지낸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구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형식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채택하고, 2018. 4.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권리당원 1,131명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은 일반 양구군민 11,129명을 상대로 ‘적합한 후보’ 또는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권리당원과 일반 양구군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법에 의하여 후보자 추천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을 때 사전에 권리당원의 안심번호를 제외하고 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권리당원 경선 투표를 한 사람도 일반 양구군민으로서 ARS 투표 전화를 받는 경우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면 또다시 조 0 0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18:00경부터 18:30경까지 강원 양구군 양구읍 금송로 14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 0 0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조 0 0 예비후보의 경선 당선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당원님! 양구군수 예비후보 조 0 0 입니다! 4월 25일(수)~26일(목) 이틀간 양구군수후보 당내경선! 휴대전화 여론조사에서 준비된 사람 ‘조 0 0 ’을 선택해 주세요! 권리당원 경선투표 양구군민 경선투표 1. 02-로 시작하는 전화받기, 2. 거주지역 : 양구군, 3. 지지정당 : 더불어민주당, 4. 안심번호참여 : 선거인단 참여, 5. 권리당원 : 권리당원 아니다, 6. 지지후보 : ‘조인묵’ 선택, 7. 투표확인 : 투표완료 안내까지 확인 * 25일에 모두 끝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25일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 권리당원 투표를 하신 분도 중복해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양구군수 예비후보 조 0 0 드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 당원 894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