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2:10경 진주시 북장대로5에 있는 '세이프테크 코리아'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의 67오○○○○호 아반떼 자동차를 발견하고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고개를 들이 밀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