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창원지방법원 |
|---|---|
| 재판일 | 2018-10-22 10:00 |
| 법정 | 대법정 315호 |
| 죄명 | 2018고합118, 2018전고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8. 3. 21. 16:35경 김해시 대청동 ○○타워빌딩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빌딩 2층에 있는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구○○(여, 25세, 지체장애 2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유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입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몸을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후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
| 쟁점 |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양형 및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 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