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18고합○○)』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03:25경 부산 남구 용소로 13번길 77에 있는 피해자 서○○(여, 55세)과 피해자 변○○(여, 27세)이 운영하는 '물나라주물럭'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서 피해자 서○○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식기들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서○○(남, 2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18고합○○○)』(병합)
피고인은 2017. 12. 23. 03:48경 부산 남구 용소로 6에 있는 파리바게뜨 경성대점 앞길에서 피해자 강○○(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강○○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정○○(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강○○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쪽의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 정○○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