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춘천지방법원 |
|---|---|
| 재판일 | 2018-07-12 09:30 |
| 법정 | 101호 법정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7. 11. 4. 21:20경 서울 관악구 A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카페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쟁점 | 추후 공지 |
| 법원명 | 춘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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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18-07-12 09:30 |
| 법정 | 101호 법정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7. 11. 4. 21:20경 서울 관악구 A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카페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쟁점 | 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