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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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18-06-20 09:30 |
| 법정 | 301호 법정 |
| 죄명 | 폭행치상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7. 6. 4. 19:55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0 코오롱상가 앞 노상에서 최OO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최OO(56세)이 싸움을 말리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편마비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및 보행이 어려운 정도의 약 6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