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주식회사 A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범천동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무비를 직불하기로 한 주식회사 A종합건설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A종합건설은 위 노무비에서 하자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 2,000만 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인 피해자 허○태(55세), 피해자 김○훈(54세)에게 수차례 피고인의 계산에 따른 노무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허○태, 피해자 김○훈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3. 12. 09:51경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A종합건설’ 사무실 건물 앞에서 정차한 후 그때부터 11:28경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 허○태가 위 건물에서 나와 BMW 750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 김○훈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약 1㎞ 상당 뒤따라가 같은 날11:30경 김해시 가락로 ‘게○○’ 음식점 앞 사거리에서 위 BMW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위 BMW 승용차를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5㎞~116㎞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BMW 승용차 뒷 범퍼를 추돌함으로써 피해자 허○태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훈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 골절, 요추의 골절, 등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BMW 승용차 앞범퍼로 조○호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박○은(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A종합건설이 운용리스약정에 따라 사용.관리하고 있는 시가 140,0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 아이.비.에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16,148,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