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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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18-05-30 09:30 |
| 법정 | 301호 법정 |
| 죄명 | 일반건조물방화미수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8. 1. 29. 02:40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 전체에 부직포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여 둔 서울 성동구 아OOO O, 피해자 지OO 소유의 동O빌딩 좌측 출입구에서 종이 등 불상의 물건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손OO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