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A메탈의 대표이사였으며,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주식회사 A메탈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시흥시 무지내동에 있는 주식회사 A메탈 사무실에서 사실은 C금속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808,48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C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620,761,3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43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주식회사 B산업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4.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B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D비철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8,975,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7,711,166,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채○○
피고인은 김해시 흥동에서 ‘D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D비철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산업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8,975,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7,711,166,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1장을 발급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