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민원안내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법원명 ｜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	2015.03.12
제목 ｜	판결 선고를 받은 형사 피고인이 어떻게 하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나요?
답변내용 ｜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는 불구속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경우, 실형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되거나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송달신청이 없이도 판결등본을 송달해 드립니다. 위 경우 외에는 다음과 같은 신청절차에 의해서 판결등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심으로 기록이 송부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판결확정 후 기록이 보존된 경우에는 1심 대응 검찰청에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