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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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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6.08.09
제목 【납부절차】보관금의 납부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 당해 사건의 법원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법원보관금환급명령서를 발급받아 법원보관금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합니다.

    법원보관금 잔액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환급받을 자의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계좌에 입금하여 환급하고, 계좌입금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경우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법원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출석한 환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합니다.

    사건종결등록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잔액이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청구권자는 이 환급지시서를 법원보관금 취급점에 제출하여 그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관금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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