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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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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6.08.09
제목 【소송구조변호사보수】소송구조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당사자가 변호사보수지급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소송구조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본보수액은 100만원(위 예규 11조)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보수액확정결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선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변호사는 자기 이름으로 추심절차를 행하게 되며, 변호사의 추심권 범위에 속하는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추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당사자가 직접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도 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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