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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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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640309)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40308)가 불일치하고 실제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며 실제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등록하여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주민등록법 제1조)인 반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4. 따라서 국민의 출생년월일에 대한 공시․공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년월일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부분)가 불일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5. 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6. 출생당시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의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과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인 출생증명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또한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7.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 참고로 2008. 1. 1. 이전 신고서류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가정법원)에서 보관하였는바, 호적법 시행규칙 제94조(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의 보존기간은 27년)에 따라 귀하의 출생신고서 보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와 관련한 문의는 귀하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규정)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등록부의 정정)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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