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담사례

번호	제목	첨부	조회
12	[형사]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48991
11	[형사]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43037
10	[형사]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46490
9	[형사]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448
8	[형사]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44238
7	[형사]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44079
6	[형사]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38300
5	[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38444
4	[형사]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36479
3	[형사]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이나 강릉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법원으로 이송신청이 가능한가요?		43850

다른법원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2556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과(임시)	2022.11.28	15740
2555	[수원지방법원]민사소송의 사물관할, 심급관할이란 무엇인가요?	2019.09.06	35292
2554	[전주지방법원]인신보호제도	2017.09.12	38837
2553	[전주지방법원]인신보호제도	2017.09.12	37743
2552	[서울행정법원]【납부절차】보관금의 납부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6.08.09	44056
2551	[서울행정법원]【환급절차】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한 보관금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016.08.09	50795
2550	[서울행정법원]【변호사보수비용】개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등에 있어서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한 경우 변호사보수에 관한 비용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16.08.09	46893
2549	[서울행정법원]【소송구조변호사보수】소송구조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당사자가 변호사보수지급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지요?	2016.08.09	50623
2548	[서울행정법원]【최고서 및 의견서 제출관련 안내문구】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전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이 송부한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최고서의 소송비용계산서는 법원에서 작성한 것인가요?	2016.08.08	56731
2547	[서울가정법원]상속재산명세표 양식-예시용	2016.03.10	4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