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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물건)

압류금지채권(물건)

급여압류가능 금액

2011. 7. 6.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50만 원 제외한 150만 원이 됩니다.

금전채권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의 효과
급여액 100 150 200 250 300 400
압류가능금액 0 0 50 100 150 200
채무자교부액 100 150 150 150 150 200
금전채권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의 효과
급여액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교부액 250 300 325 350 375 400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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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미만
압류가능금액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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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초과∼3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50만원
-
30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압류가능금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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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확인
-
압류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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