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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07. 8. 14.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민사 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인 가사, 행정, 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심급의 제한 없이 1심, 2심, 3심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사소송 분야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법원에 상주하는 전문심리위원)를 새로이 도입하여 2017. 3. 1.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 상임전문심리위원 6명(의료분야 3명, 건설분야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7. 11 .1. 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도 상임전문심리위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건축, 의료 등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건의 예시일 뿐이며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문심리위원에게는 국가의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므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은 송달료 외에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